2년 전 공군에서 성추행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 혐의를 받는 상사는 무혐의 처분되고, 신고자는 오히려 상관 모욕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공통점이 많은데 최근 법원은 공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 전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정식 이름표 수여식에서 전대장인 대령이 한 여성 후보생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대장인 소령에게 성추행 신고를 했고, 이 소령은 상급자인 준장에게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준장에게서 신고 사실을 전해 들은 대령은 해당 후보생과 소령을 무고, 상관 모욕,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성추행 신고가 먼저 이뤄졌는데도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의 고소 사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고, 공군 군검찰은 소환 조사도 없이 소령을 기소한 반면, 대령의 성추행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여군의 전투복 호주머니를 펴주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신고자인 소령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빠졌는데, 뒤늦게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 소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방부 청렴 옴부즈만 감사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구제 조치를 권고하며 상관 모욕과 명예 훼손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과 최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뒤에 모두 현 공군 법무실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변호사, 소령(당시 대대장) 측 변호인 : 공군의 검찰 단계에서 법무실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기소를 하면 공군 군사법원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….] <br /> <br />그런데 공군은 행정법원 재판 패소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소령을 강제 휴직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○○○ 소령 (당시 대대장) / 공군교육사령부 성추행 신고자 : 저도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사건 은폐, 조작들로 인해서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. 이 중사 사건은 이미 예견돼 있던 인재라고 볼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은 대령은 현재 모 비행단의 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80614118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